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 서명을 하지 않아 실업자 보호를 위한 일부 조치의 시한이 만료되는가 하면,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중단(셧다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확산 사태로 인한 경제적 여파를 줄이기 위해 의회가 통과시킨 2조3,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안과 2021회계연도 예산안 서명이 지연된 탓이다.

당장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실업자들을 위한 추가 보호 조치가 중단됐다. 미국은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지난 2월만 해도 실업률이 3.5%로 1969년 이후 최저치를 자랑했지만 지난달 실업률은 6.7%로 배 수준으로 올라간 상태다. 지난 3월, 2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키면서 일반적으로 실업수당 대상이 아니던 프리랜서와 임시노동자, 자영업자 등에게 혜택을 주는 실업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 이 혜택은 마감 시한이 지난 26일이었다. 또 긴급실업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주정부의 자금 부족 시 연방정부가 13주간 추가로 보조하는 정책을 마련했는데, 이 조항은 이달 말이 시한이다. 의회는 이 두 지원책을 11주간 연장하는 법안을 마련했지만 법안 서명 지연으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와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부양안 외에 2021회계연도 예산안에도 서명하지 않음에 따라 29일부터 연방정부 셧다운 현실화 우려도 나온다. 현재 28일까지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임시예산만 확보된 상황이라 이날을 넘기면 연방자금이 고갈돼 부분적 셧다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