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민주주의 증진에 미국, 내년 900만 달러 예산
2020-12-24 (목) 08:17:41
미국이 내년에 북한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활동에 9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최근 연방상·하원을 통과한 연방정부 예산안에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한 국무부 예산 500만 달러가 포함됐다고 23일 보도했다.
국무부 해외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에 배정된 24억1,700만 달러 가운데 400만 달러도 북한 관련 활동에 쓰인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액수다.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은 이 예산을 활용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북한 관련 활동을 벌인다.
국무부 ‘이주와 난민 지원’ 프로그램에는 34억3,200만 달러가 배정됐는데, 이 예산은 미국 내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탈북민뿐 아니라 중국·아시아 등지의 탈북민 보호 활동에도 쓰인다.
또한 구체적인 액수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북한 수용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데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연방의회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원조에는 예산을 쓸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