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추가 경기부양안 타결 임박

2020-12-17 (목) 10:13:17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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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달러 추가 실업수당·PPP·600달러 현금지원금

연방의회의 추가 경기부양안 타결이 임박했다.

연방의회 지도부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및 추가 실업수당 지급과 더불어 현금 지원금 지급도 포함한 총 9,000억 달러 규모 추가 경기부양 최종안 합의를 눈 앞에 두고 있다.
16일 연방의회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는 전날 심야까지 이어진 협상 끝에 약 9,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안 최종 합의가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최종안은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세부 내용이 공개돼 이번 주 내로 상·하원에서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안은 지난 14일 연방상원 초당파 의원들이 발표한 2차 PPP를 위해 3,200~3,300억 달러 제공과 16주간 주당 300달러 추가 실업수당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7,480억 달러 규모 법안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성인당 600~700달러 정도의 현금 지원금 지급을 추가해 총 9,00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금 지원금의 경우 당초 초당적 추가 부양안에는 빠졌지만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 등의 강력한 요구로 인해 포함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하지만 액수는 지난 봄의 성인당 1,200달러의 절반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상원 내 공화당 2인자인 존 튠 의원 등은 밝혔다.

또 오는 27일을 기해 종료되는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긴급 실업수당(PEUC)과 실업보조금(PUA) 프로그램 4개월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원 등도 포함된다.

반면 지난 수개월간 양당의 입장 차이로 부양안 협상을 어렵게 했던 주 및 지방정부 지원금과 기업 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송 면책 특권 등은 제외된다.
낸시 펠로시(민주) 하원의장은 연방의회의 지도자들인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찰스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케빈 맥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15일 오후 늦게까지 협상을 벌였으며 결국 추가 부양안 최종 합의에 거의 근접했다.

추가 부양안은 18일까지 연방의회의 승인이 이뤄져야 하는 약 1조4,000억 달러 규모의 2020~2021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에 포함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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