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슬리 주지사 정책예산안, “다양성, 평등성 제고 역점”

2020-12-1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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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발표 앞서 주요 정책 제시

▶ 잔혹 경찰관 형사처벌 위한 ‘독립수사국’ 신설도

인슬리 주지사 정책예산안, “다양성, 평등성 제고 역점”
제이 인슬리(사진) 주지사가 경찰관의 치명적 무기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 수사국을 신설하고 흑인 인권시위일인 ‘준틴스’(6월19일)를 법정 공휴일로 제정하는 등 다양성과 평등성을 고양하는 일련의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인슬리 주지사는 이번 주로 예정된 2021~2022년 예산안 발표에 앞서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곤경에 처한 불법체류자들을 돕기 위해 1,000만달러 구제기금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인슬리 주지사는 또 보험회사들이 주택보험, 세입자보험, 자동차(선박)보험 등의 보험료를 책정할 때 가입자들의 크레딧 점수를 적용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이크 크레이들러 주 보험국장과 함께 의회에 상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1월 정규회기를 시작하는 주의회의 가장 중요한 안건은 인슬리 주지사가 제출하는 새 예산안의 심의 및 확정이다. 새 예산안은 올해 팬데믹 여파로 대폭 줄어들 세수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주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2018년 살상무기를 남용해 사망자를 낸 경찰관을 형사 기소할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안을 마련, 그해 주민투표로 확정지었다. 그에 따라 총격살해에 연루된 경찰관은 ‘악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된다.

올여름 미네아폴리스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관의 무릎에 목이 졸려 사망했고, 타코마에서도 매뉴엘 엘리스가 경찰에 피살된 후 'BLM'(흑인 생명은 중요하다) 인권시위가 잇따르자 인슬리 주지사는 행정부 산하에 ‘독립수사국(OII)을 설치하겠다고 14일 제의했다. 그는 OII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600만달러를 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평등성 제고를 위해 ‘어퍼머티브 액션’(소수계 우대정책)을 20년 만에 복원하기 위해 지난해 개정안을 마련, 대학입학이나 취업 등에서 인종과 성별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작년 11월 주민투표에서 부결됐다.

일부 중국 이민자들이 어퍼머티브 액션의 부활 자체가 인종차별이라며 반대 캠페인을 벌인 것이 동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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