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제니 더컨 시애틀 시장 법률비용 시정부가 대납할듯

2020-12-1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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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소송 이미 주대법원이 기각ⵈ사완트 소환건은 내년 1월 재판

제니 더컨 시애틀 시장 법률비용 시정부가 대납할듯
제니 더컨 시애틀시장이 주민들의 소환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쓴 변호사 비용 24만여 달러를 샤마 사완트 시의원의 경우처럼 시정부가 지급하도록 시의회가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시민들은 더컨 시장이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도록 경찰에 허용함으로써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겠다던 취임 당시 약속을 어겼다며 소환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주 대법원은 이들의 소송을 지난 10월 만장일치로 기각했고, 더컨은 지난 7일 내년 선거에 재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만약 소환소송이 대법원을 통과했더라면 소송 청원자들은 법이 정한 수의 유권자 서명을 받아 특별선거를 실시할 예정이었고, 그 선거 결과에 따라 더컨의 유임여부가 결정될 상황이었다.

시의회는 더컨 시장의 법률비용 지급여부를 오는 14일 투표로 결정하지만 지난 9월 사완트 시의원의 법률비용 지급을 승인했던 전례를 따를 것을 보인다.

시의원 9명 중 유일한 사회주의자인 사완트 의원의 소환소송은 주 대법원이 내년 1월 7일 다룰 예정이다.

주 대법원은 더컨 시장의 소환소송 기각 이유를 지난 10일 뒤늦게 발표하고 잇따른 군중시위 가운데 더컨 시장이 취한 조치들이 ‘명명백백하게 불합리’했다는 점을 소환 청원인들이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 작성자인 매리 유 대법관은 더컨 시장이 칼멘 베스트 당시 경찰국장에게 준 치명적 무기 사용을 금지토록 지시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사완트 시의원은 올 여름 시의회 회의실에 시위군중을 들여보냈고, 아마존에 대한 과세 발의안을 추진하면서 공금 2,000달러를 전용했으며, 연방검사 출신이어서 주소가 공개될 수 없는 더컨 시장의 자택 앞에서 시위군중에 연설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문제돼 선거구민들의 소환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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