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인 신디 류(민ㆍ쇼어라인, 사진) 워싱턴주 하원의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영향으로 렌트를 못내 홈리스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법안들을 내년 초 의회 회기가 시작되자 마자 서둘러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주하원 주택ㆍ커뮤니티개발ㆍ재향군인 위원회 위원장인 류 의원은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강제퇴거 금지 모라토리엄이 12월31일 해제된 후 홈리스들이 쏟아져 나올 경우 사회가 불안해질 것이 명백하므로 그 충격을 줄일 출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모라토리엄 기간에 체납된 렌트가 탕감되지 않기 때문에 입주자들에게 렌트를 일부 지원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렌트 수입이 줄어 모기지를 납부하지 못하는 아파트 임대업주들의 곤경도 덜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임대업주와 임차인들 간의 ‘분규 중재센터’를 워싱턴주 39개 카운티에 각각 1개소씩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주 전역에서 아파트 렌트를 체납한 입주자들은 대략 17만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인구가 가장 많은 킹 카운티에서만 5만여 임차인 가구가 팬데믹의 영향으로 주거를 잃을 위기에 처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팬데믹이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방역조치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경제활동도 위축돼 렌트에 부담을 느끼는 입주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워싱턴주 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코로나 대책 지원금 1억2,000만달러 중 일부를 퇴거위기에 처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카운티 정부를 통해 분배해주고 있다.

수혜대상은 지난 3월 이후 렌트를 체납한 아파트 입주자들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실직하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이다. 원래는 소득규모가 지역평균의 50% 이하로 제한됐다가 나중에 80% 이하로 격상됐다.

킹 카운티의 마크 엘러브룩 주택-무숙자 대책국장은 1만1,000여 킹 카운티 가구가 이 지원금을 신청했다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엄청 많지만 그들을 모두 도와줄 수는 없는 형편”이라고 털어놨다.

니콜 마크리(민·시애틀) 의원은 인슬리 주지사의 모라토리엄 재 연장을 지지한다며 팬데믹 기간의 렌트 체납 때문에 아파트에서 강제 퇴거당하는 입주자가 없도록 아예 모라토리엄의 일부 관련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패티 커더러(민·벨뷰) 의원은 주정부가 별도 세금으로 주택신탁기금을 신설, 서민용 주택의 신설 및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관민이 합동으로 지역 건축기업과 파트너십을 이뤄 서민용 주택의 증설방안을 협의하는 등 장기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