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 감사원-고용안전국, 실업수당 사기피해 조사 놓고 실랑이

2020-11-3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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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업무 고의로 방해한다”

주 감사원-고용안전국, 실업수당 사기피해 조사 놓고 실랑이

실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길게 늘어선 사람들 / 로이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악용한 사기꾼들에게 수억달러의 실업수당을 지급한 피해사건에 대한 배경조사를 놓고 워싱턴주 감사원장과 고용안전국(ESD) 국장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팻 맥카시 감사원장은 사건조사를 위해 ESD에 실무직원의 면담과 관련서류 제출을 요청했지만 수지 레바인 ESD 국장이 감사요원들을 ‘엄중하게 견제하기’때문에 감사업무가 불가능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이 인슬리 주지사에게 제출하겠다고 레바인에게 최근 서면 통지했다.

맥카시 원장은 ESD의 재정 감사, 실업수당 처리절차, 연방지원금 사용내역, IT 설비 운용상태, 전반적 업무수행 상황 등 5개 부문을 감사하지만 이들 중 3개는 연례적인 것이며 가장 큰 역점은 ‘흩어진 카나리아’로 불리는 나이지리아 범죄조직 등 사기꾼들에게 사기당한 피해액과 회수금액을 비롯해 현재도 실업수당 지급절차가 늦어지는 이유 등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레바인 국장은 사기 피해액은 5억7,600여만 달러, 회수금은 3억5,.600만달러로 각각 추정된다며 “ESD는 처음부터 감사원 감사를 환영했고 실업수당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는 공동목표 하에 감사요원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애틀타임스는 ESD가 팬데믹 기간에 줄곧 비난의 대상이 돼왔다고 밝혔다. 우선 전국에서 최초로 사기범들에 농락 당해 허위서류를 근거로 실업수당을 지급했고, 사기 피해 사실을 즉각 발표하지 않았으며 사건발생 5개월만인 지난 9월 느닷없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결함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맥카시는 지난 8월 ESD에 2/4분기 마지막 날인 6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기피해 회수금액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ESD는 8~9월에 해당 액수를 공표했을 뿐 감사원에는 상세한 내역을 11월20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레바인 측은 ‘사기사건 데이터의 유동성’ 때문에 회수금액을 정리, 계산하는 데 시일이 소요된 것이라고 시애틀타임스에 해명했다.

민주당의 거물급 모금 책임자이자 대사이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사 출신인 레바인은 지난 2018년 인슬리 주지사에 의해 ESD 국장으로 임명됐다. 역시 민주당 소속으로 피어스 카운티 행정관 출신인 맥카시 감사원장은 지난 11월 선거에서 재선됐다.

인슬리 주지사의 타라 리 대변인은 주지사실과 재정관리국이 감사원 및 ESD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두 기관 사이에 풀지 못할 문제점은 없기 때문에 모든 감사 업무가 원래 목적대로 정해진 시한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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