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속에 워싱턴주 보건부(DOH)와 시애틀경찰국(SPD) 등 정부기관들의 공문서 공개 민원 처리기간이 턱없이 느려져 민원인들이 애를 먹고 있다고 시애틀타임스가 27일 보도했다.

타임스는 모든 정부기관들이 공공문서 공개법에 따라 민원인들이 요청하는 공문서 사본을 수 주간의 정해진 기일 내에 발급해야 하지만 현재는 수개월씩 지연되기 일쑤여서 민원인들에게 낭패를 끼치는 것은 물론 정부업무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애틀의 에일리스 델라니 변호사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남편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위해 지난 6월 사건발생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의 초등수사 보고서 사본을 SPD에 요청했지만 2개월이 넘도록 감감 무소식이어서 관련 첨부서류 없이 법원수속을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당시 SPD는 델라니 변호사에게 해당 문서 사본을 발급하려면 6개월에서 1년이 걸릴 것이라며 상당수 담당직원들이 코로나 팬데믹 대응부서로 전환돼 민원이 적채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타임스는 몇몇 정부 부서에 공공문서 사본 발급에 관한 데이터를 얻는데 얼마나 걸리느냐고 문의한 결과 그 요청에 대한 답변 자체도 빨라야 수주일 걸릴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SPD의 레베카 보트라이트 법무국장은 금년 들어 현재까지 총 7,200여건의 공문서 공개 민원을 받았고 지난 20일 현재 2,400여건이 미결상태라며 제한된 인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엄청나게 적체된 민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인원보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애틀 시정부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지난 10월말까지 공문서 공개 처리기간이 6주일이 조금 넘는 평균 47일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의 평균 처리기간은 42일이었다.

시애틀타임스는 커클랜드에 소재한 라이프 케어 센터의 코로나바이러스 집단발병 사태를 비롯한 퓨짓 사운드 일원의 팬데믹 대응 상황과 시애틀경찰의 잇따른 인권시위대 폭력진압 사례 등 공공 관심사들의 보도 자료를 위한 다양한 공문서 사본을 정부기관에 요청했지만 공개가 보류되거나 너무 늦어져 적시에 보도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타임스는 지난 6월 실업수당 허위 신청자들이 크게 늘어나 고용안전국(ESD)의 업무가 지연됐을 때 수지 레바인 국장의 업무기록 사본을 요청했지만 끝내 공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