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베이지역 발의안 결과] SF 초과수입 경영세 부과안 통과

2020-11-06 (금) 12:00:00 캐서린 김, 김경섭,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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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리프국 감독 강화, 주택건축안도

▶ SC카운티 대형차량 주요도로 주차 금지

샌프란시스코 주요 발의안 중 관심을 끈 16세 지역선거 투표권 허용안(발의안 G)은 반대 50.6%로 찬성(49.4%)표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 5일 오전 10시 기준 아직 결과는 미정이다. 부동산 매매 세금 인상안(발의안 I)은 찬성 58%이 반대(42%)를 앞서고 있으나 역시 확정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초과 수입 경영자세'(Overpaid Executive Tax) 부과안(발의안 L)은 압도적인 찬성표(65.2%)로 통과됐으며, 이에 따라 연간 6천~1억4천만달러 세수가 발생하겠다. 셰리프국 감독 강화 헌장 개정안(발의안 D) 역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으며 SF통합교육구 교사를 위한 288달러 재산세 승인 내용의 발의안 J 역시 찬성 75%로 최종 확정됐다. 또 발의안 K가 통과되면서 SF시가 최대 1만채 저렴한 주택을 짓거나 보수도 할 수 있게 됐다.

알라메다 카운티를 살펴보면 오클랜드통합교육구 7억3천500만달러 채권발행안(발의안 Y)은 찬성 77.3%로 통과됐다. 또, 발의안QQ 찬성(67.1%)표가 반대(32.9%)를 압도적으로 앞서면서 오클랜드 학교이사회 선거 투표가능 나이를 16세로 낮추게 될지도 모르겠다. 감사관 부서를 신설해 오클랜드 경찰국 등의 관행을 검토, 보고하자는 발의안 S1 역시 압도적인 표차(찬성 80.9%)로 승인됐다.


콘트라코스타 카운티의 향후 20년간 0.5% 판매세 시행 여부를 묻는 발의안 X는 찬성(58.7%)표가 반대(41.3%)를 현저히 앞서고 있다. 리치몬드시 수입이 많은 사업체에 더 높은 사업세를 부과하자는 발의안 U 역시 찬성 73%로 승인됐다.

한편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주목을 끌었던 마운틴 뷰 발의안 C(대형 차량 주요 도로 주차 금지)는 57% 찬성으로 통과됐다. 도박장 세금을 올리자는 산호세 발의안 H 역시 73.5% 찬성으로 거뜬히 통과됐으며 발의안 E 역시 찬성이 앞서 산타클라라 호텔 텍스 인상이 허용됐다. 코로나19로 승객이 줄어 수입이 크게 줄어든 칼트레인의 세일즈 텍스를 인상하는 발의안 RR도 3개 카운티(SF, 산마테오, 산타클라라)에서 모두 통과됐다.

새크라멘토 주민발의안 A(비상시 새크라멘토 시장의 책임권한 확대와 커뮤니티 경제 발전 예산 사용 허용안)는 부결됐다. 2022년 선거를 위한 지도 구획 정리를 선거 130일 이전에 하도록 하는 발의안 B는 67% 찬성으로 통과됐다. 커뮤니티 안정화와 공정 임대 헌장 수정과 관련한 발의안 C는 부결됐으며 랜초 코도바 시 판매세 0.5센트 인상안(발의안 R)은 찬성 55%로 통과됐다.

<캐서린 김, 김경섭,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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