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F총영사관 ‘2020년 대선 이후 한반도’ 웨비나] “트럼프 재선시 주한미군 감축 등 긴장 계속”

2020-09-01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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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터 차 석좌·크리스토퍼 힐 전 차관보 등 전문가 4명

▶ “미군철수 카드로 북과 협상할 수도”

[SF총영사관 ‘2020년 대선 이후 한반도’ 웨비나] “트럼프 재선시 주한미군 감축 등 긴장 계속”

지난 27일 개최된‘2020 대선 이후 한반도’ 웨비나에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준형 외교안보연구원장, 바바라 데믹 진행자,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SF총영사관이 지난 27일 주최한 ‘2020년 대선 이후 한반도’ 웨비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재선에 성공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한미군 감축 등 문제에서 한미간 긴장이 계속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언론인 바바라 데믹의 진행으로 이뤄진 이날 세미나에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 한미 간 미래 동맹관계의 이슈는 긴장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 1기 때 한미 간에 해결되지 않은 합의들이 많아 "지금 대단히 엉망인 상태"라며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라고 하면서 주요 이슈 중 하나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독일, 일본 주둔 미군에 관해서도 회의론을 표명해왔다며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놓고도 한미 간 긴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북한과 핵 합의를 포함해서는 남북 평화 기여에 대한 공을 원할지도 모른다며 이를 위해 무슨 일이든 가능할 수 있다 내다봤다.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임기에 절박하고 걱정스러울 것이라며 미군 철수를 카드로 삼아 북한과 협상하려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을 둘러싼 긴장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그런 맥락에서 우려가 있다"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면 좀 더 전통적인 동맹 관리 스타일로 갈 것이고 우리 정부는 좀 더 안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비핵화와 함께 평화 협정 체결을 밀고 나갈지 지켜봐야 하고,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면 과거의 협상을 평가하고 장기적인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후 현 북한정권의 상황과 한미동맹에 대한 본국 한인들의 생각, 또 본국 정권 교체에 따른 한미동맹 관계 예측 등 다양한 질문이 제시됐다. 이에 김준형 외교안보연구원장과 신성호 교수는 “현재 북한 역시 코로나19로 보건 상황이 좋지 않으나 이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상태”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시 대중에 일절 모습을 비추지 않고 조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본국의 정권 교체는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이날 세미나는 SF 국제관계 연구기관인 ‘아시아 소사이어티’와 SF총영사관 주최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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