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미국 경찰의 폭력과 인종차별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흘째 이어진 가운데 샌프란시스코와 LA시가 경찰 예산을 대거 삭감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샌프란시스코 시는 경찰 예산을 흑인 커뮤니티에로 대거 재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SF크로니클에 따르면 런던 브리드 SF시장과 샤먼 월톤 시의원은 4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며 “흑인들에게 불균형적 영향을 끼친 시 정책으로 야기된 혐오와 분노를 배상하기 위한 의도”라고 밝혔다.

브리드 시장은 “형사 사법 제도와 지방 경찰서 등 어떤 단일 시스템도 인종간 불균형을 종식시키는 데 협력해 개혁되어야 한다”며 “흑인 커뮤니티가 이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과거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힘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재조정되는 예산의 금액이 얼마인지, 어디에 쓰일 것인지, 재조정 법안은 누가 작성할 것인지 등 구체적은 사안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브리드 시장은 수년간 경찰 인력 도보 순찰을 증원시키는 등 경찰과 지역사회간의 관계 구축에 힘써왔다. 이번 예산 재조정이 이 같은 시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SF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예산 위기를 맞고 있다. 당국은 향후 2년간 17억달러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10월까지 시 전반 재정 감축을 단행해야 한다.

한편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3일 기자회견에서 LA 경찰국(LAPD) 예산을 최대 1억5,000만 달러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세티 시장은 경찰 예산을 포함해 다른 분야 예산을 깎아 모두 2억5,000만 달러의 재원을 마련한 뒤 이를 흑인 등 유색인종과 여성, 취약 계층을 돕는 데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LA 한인타운 인근 행콕팍에 위치한 에릭 가세티 시장 관저 앞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 및 인종차별 행태 규탄, 그리고 경찰국 예산 삭감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지 하루 만에 나온 공식 입장이다.

LA 경찰 예산은 지난해 11억8,900만 달러에서 올해 18억6,600만 달러로 대폭 증액됐었다. 가세티 시장은 “우리의 도시에서 인종차별을 끝내기 위해 말이 아니라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편견은 경찰의 업무가 될 수 없으며, 생명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용기”라고 밝혔다. 마이클 무어 LAPD 국장도 “(예산 삭감) 개혁안은 인종 불평등이라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LA 경찰의 다짐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구자빈, 캐서린 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