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실업수당 사기’ 3억달러 되찾았다

2020-05-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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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주, 정확한 피해액 안밝혀…실업수당 ‘불만’여전

▶ 현재 32만3,000명 수당 못받아

<속보> 워싱턴주 정부가 국제금융범죄조직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빠져나갔던 실업수당 가운데 3억 달러를 되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지 르바인 워싱턴주 고용안전국(ESD) 국장은 28일 “연방 정부 수사팀과 공조를 통해 허위 청구를 통해 불법으로 지급됐던 3억 달러 실업수당을 되찾았다”며 “이 같은 범죄조직이 실업수당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르바인 국장은 그러나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피해액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만 밝혀 추가적인 피해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나이지리아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제범죄조직인‘스캐터드 카나리아’등이 과거 해킹 등을 통해 훔쳐서 확보하고 있던 주민들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워싱턴주 정부에 수 억달러에 달하는 실업수당을 청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밝혀졌으며 당시 르바인 국장은 “정확한 피해액은 파악중”이라며 “4월 한 달간 부정 지급됐던 160만달러 보다는 많다”고만 밝혔었다.

이번 실업수당 청구 사기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된 스캐터드 카나리아는 지난 10년 이상 미국내 사회보장급여, 학자금, 재난구호기금 등을 가로채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연방 비밀경찰국은 워싱턴주와 함께 노스 캐롤라이나, 매사추세츠, 로드 아일랜드, 오클라호마, 와이오밍, 플로리다 등이 실업수당 청구 사건의 공격 대상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실업수당 사기청구 사건이 발생하면서 엉뚱한 피해자도 발생하고 있다.

주 정부가 보다 정확한 실업수당 청구자에 대한 신원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수만 명에 대해서는 실업수당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워싱턴주 실업수당 지급과 관련해 수많은 민원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타주에서 근무를 하다 이사를 온 경우는 현재 실업수당 지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지난해 11월 워싱턴주로 이사를 온 김모씨는 “코로나로 회사 일이 절반 정도 줄어들어 실업수당을 청구했는데도 계속 진척이 없다”면서 “언제나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현재까지 실업수당을 청구했던 주민 가운데 28%인 32만3,000명은 현재도 절차가 진행중으로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실업수당을 청구한 주민 4명 가운데 한 명 이상은 현재도 못받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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