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의회입법 필요없는 경제 살리기 조치 검토
2020-05-11 (월) 07:43:49
백악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의회 입법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추가 조치와 연방 세금 납부기한 추가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NBC방송이 8일 보도했다.
NBC는 이 논의에 정통한 두 관계자를 인용, 백악관이 앞서 연방세 납부 마감일을 기존 4월 15일에서 7월15일로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다시 9월15일이나 12월15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미국민에게 세금 신고와 납부에 필요한 시간을 더 갖게 해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또 백악관은 새로 도입하는 연방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업의 직원이 근무 중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제기되는 소송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 조치를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연방의회에서 의원들이 기업의 일부 책임 보호에 대해 논의해왔지만, 행정부 관리들은 이 문제를 긴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NBC는 설명했다.
행정부의 한 관리는 백악관이 고려하는 많은 정책 제안의 발표 시점은 미국인의 사업 재개와 업무 복귀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들이 다시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