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마존세’찬반 논란 본격 점화

2020-02-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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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완트 의원, 상위 3% 기업에 1.7% 세금 추진

▶ 더컨 시애틀시장 “고액연봉자 세금이 적격”

‘아마존세’찬반 논란 본격 점화
사회주의자 시애틀시의원인 샤마 사완트 의원이 지난해 당선이후 추진했던 일명 ‘아마존세’에 대한 초안을 공개하면서 이를 놓고 찬반 논란이 본격화하고 있다.

사완트 의원은 12일 시애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애틀시 관내 기업 가운데 가장 종업원 임금 규모에서 상위 3% 기업을 대상으로 전체 임금 지불액의 1.7%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완트 의원은 “이 같은 세금을 통해 연간 3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시애틀시내 주택난 해소에 투입하겠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애틀시내에서는 저소득층 뿐 아니라 테크업종에 종사하는 시민들까지도 너무 비싼 주택 때문에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사완트 의원은 강조했다.

사완트 의원이 추진중인 임금지불액 기준으로 상위 3%에는 연간 종업원 임금 지급액이 700만달러가 넘는 기업으로 아마존과 익스피디아를 비롯해 모두 825개가 포함될 예정이다.

나머지 97%에 달하는 2만2,200여개 기업은 이 같은 ‘아마존세’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사완트 의원은 밝혔다. 물론 원은 아울러 비영리단체, 공립기업 및 그로서리 마켓, 편의점 관련 업체도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완트 의원에 따르면 징수 대상에 포함되는 상위 3%의 기업은 연간 90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사완트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이들 기업은 연 매출의 0.3% 정도를 이 세금으로 내게 된다.

사완트 의원은 “시애틀시의 가장 부자 기업들이 시 정부가 처한 제일 큰 이슈인 주택난 해소를 해결하기 위해 수익의 0.3%를 세금으로 낸다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사람들은 다 동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두세로 조성되는 세수로 시애틀시는 향후 10년간 8,000여채에 달하는 서민주택을 조성하는 한편 4만 7,000여채에 달하는 기존 주택을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린 뉴 딜(Green New Deal)’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보수하는데 투입한다는 복안이다.

사완트 의원은 이날 공개한 인두세 징수안을 이달 안으로 시의회에 정식으로 상정한다는 계획이지만 다른 의원들이 찬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제니 더컨 시애틀시장은 “사완트 의원의 아이디어는 잘못된 것”이라며 “주정부에서 킹 카운티에 승인을 추진하고 있는 연봉 15만달러 이상 고액연봉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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