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정부가 킹 카운티 상대 제소

2020-02-1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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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잉필드서 불체자 추방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킹 카운티 상대 제소
연방 정부가 킹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킹 카운티 정부가 지난해 시애틀 보잉필드를 불법체류자를 추방하는 공항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는 소송이다.

연방 법무부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킹 카운티 정부가 지난해 4월 보잉필드에서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하는 항공기의 운항을 전면 금지하면서 야키마까지 불체자들을 이송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면서 “킹 카운티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ICE가 보잉필드를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면서 150마일이나 떨어진 워싱턴주 중부 야키마로 수감자들을 버스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로 인해 연방 정부에 재정적인 부담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윌리엄 바 연방 법무부장관도 “법무부는 워싱턴주 킹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국토안보부(DHS)가 보잉필드를 이용해 불법체류자들을 추방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정택을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다우 콘스탄틴 킹 카운티장은 지난해 4월 킹 카운티 소유인 보잉필드에 이착륙하는 ICE 항공기에 급유와 청소 등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에게는 계약 갱신을 불허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는 보잉필드를 통해 추방되거나 타코마 연방 이민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타주에서 보잉필드로 수송되는 불법체류자들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는다는 워싱턴대학(UW) 인권센터의 조사보고서가 단초가 됐다.

UW 인권센터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 동안 3만4,000명의 이민자들이 보잉필드를 통해 추방됐다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보잉필드를 이용할 수 없게 된 ICE는 야키마 맥알리스터 필드 공항에 이착륙하는 노선으로 변경했다.

이런 가운데 연방 정부가 다시 보잉필드를 불체자 추방 공항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자 민주당측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프라밀라 자야팔과 아담 스미스 연방 하원은 즉각 공동 성명을 발표, “이번 소송은 지역 사회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이라며 “킹 카운티는 법원 명령없이 연방 이민 집행 활동에 관여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포용력이 있는 이민개혁을 위해서는 누구와도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하지만 외국인 혐오와 거짓에 기초한 비합리적인 정책을 준수하도록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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