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국방비↑·사회안전망↓

2020-02-10 (월) 07: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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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내년 예산안 오늘 발표, 4조8,000억달러 규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조8,000억달러 규모의 2021회계연도 예산안을 마련했다.

월스트릿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국방비는 늘리는 반면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해외원조를 비롯한 비국방 예산은 크게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WSJ은 예산안이 10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은 물론 재선 성공 시 집권 2기를 염두에 둔 예산 요구안이라고 평가했다.


WSJ에 따르면 국방비를 0.3% 증액한 7,405억달러로 책정했다. 비국방 지출은 5% 삭감한 5,900억달러가 반영됐다. 해외원조 예산도 21% 깎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점 추진해 온 멕시코와의 국경 지역 장벽 건설과 관련해서는 20억달러의 새로운 예산을 편성했다.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확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은 예산안에서 향후 10년에 걸쳐 지출을 4조4,000억달러 줄이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지출 삭감 계획에는 메디케어 처방 약값에서 1,300억달러 삭감, 메디케이드·푸드 스탬프 등과 같은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에서 2,920억달러 삭감 등을 포함해 의무지출 프로그램에서 2조달러를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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