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티베트의 인권과 환경 보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티베트 정책·지지 법안’(The Tibetan Policy and Support Act)을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시켰다.

미국 하원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티베트 정책·지지 법안을 찬성 392표, 반대 22표로 통과시켰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티베트 정책·지지 법안은 중국 정부가 티베트 자치구의 주도인 ‘라싸’에 미국의 영사관 설치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도 미국 영토 내에 중국 영사관 추가 설치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또 인도에 망명정부를 세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의 후계자 승계 문제에 개입하는 중국의 당국자들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안은 또 티베트 고원의 수자원 보호를 위해 미국 국무부에 대해 다국적 노력을 하도록 하고 ‘티베트 문제 특별 조정관’의 권한을 확대하도록 했다.

지난해 9월 제임스 맥거번(민주당) 하원 의원은 2002년 발의된 ‘티베트 정책 법안’을 수정한 티베트 정책·지지 법안을 발의했다. 맥거번 의원은 법안 통과에 대해 “우리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미·중 관계를 지지하지만, 중국의 모든 주민에 대한 인권이 그들의 정부에 의해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하원의 표결에 앞선 법안 설명 과정에서 티베트 자치구 내의 감시 기술 확대, 중국 정부의 달라이 라마와의 대화 거부 등을 지적하면서 티베트의 인권 상태가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하원이 티베트 정책·지지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중국 정부도 강하게 반발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티베트 문제는 민족 문제나 종교 문제, 인권 문제가 아니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의 중대 원칙 문제”라면서 “미국은 티베트 문제의 고도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해 잘못을 바로잡고 이 문제를 이용해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하라”라고 말했다. 미국 하원은 작년 11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이슬람교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탄압에 책임 있는 중국 관리들을 제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장 위구르 인권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상원도 조만간 관련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