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뉴욕과 뉴저지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발급 허용의 위법 여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트럼프 행정부가 틀렸다”고 공개 반박에 나섰다.

머피 주지사는 8일 공개석상에서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허용법은 어떠한 안보 위협 요인이 없다”며 “이민자 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위법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가 틀렸다”고 강조했다.

또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는 전국에서 14번째로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한 주다. 우리가 최초가 아님에도 연방정부는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다가 우리가 법을 만드니 이를 막으려고 조사를 하겠다고 한다”고 비난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텃밭이자 이민자가 많은 뉴욕과 뉴저지에서 잇따라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자 문제를 삼는다는 지적이다.

머피 주지사는 올해 여러 언어로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허용법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겠다고 공표했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 머피 주지사가 최종 서명하면서 입법이 확정됐으며 2021년 1월부터 뉴저지 거주민은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 발급이 허용된다.

하지만 연방 국토안보부는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허용법에 대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위법 여부 조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헤더 스위트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14개 주의 법은 국민들을 위협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며 “자칫 테러리스트나 범죄자들이 거짓 자료로 손쉽게 면허증을 취득해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