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새해부터 폐지된 경범죄자 및 비폭력 중범죄 혐의자에 대한 현금 보석금 제도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7일 “현금 보석금제도 폐지로 인해 혼란이 야기되고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아직 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뉴욕주의회 회기가 시작되면 주의원들과 법 개정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쿠오모 주지사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 1일부터 현금 보석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풀려나게 된 경범죄자와 비폭력 중범죄 혐의자들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체포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지난 회기에 법안을 통과시켰던 민주당은 물론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까지 나서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들은 경범죄자나 비폭력 중범죄 혐의자라고 하더라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판사 재량으로 보석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