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에서 내달 1일부터 경범죄자(misdemeanors) 및 비폭력 중범죄 혐의자(non-violent felonies)에 대한 현금 보석금(cash bail)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무죄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감옥에 수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범죄와 비폭력 중범자 등 400개 이상의 범죄 범주에 포함되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혐의자의 90%가 구치소 등에 수감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이들을 수감시키는 대신 법정 출두를 명령하는 티켓을 발부하게 된다. 또한 구치소에 수감된 미결수의 수가 큰 폭으로 줄어 예산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다는 게 주정부의 설명이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