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어스 카운티 정부가 ‘30달러 카탭비’ 소송에 합류하면서 지난 11월 주민투표에서 통과한 주민발의안 I-976 관련 소송이 ‘지자체 대 지자체’형식으로 확전되고 있다.

피어스 카운티 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회의에서 워싱턴주 법무부의 ‘카탭비 30달러’ 주민발의안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에 합류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4-3으로 가결시켰다.

피어스 카운티가 이 소송에서 워싱턴주 정부 입장에 서면서 이미 ‘30달러 카탭비’ 주민발의안의 위헌 소송을 제기한 시애틀시와 킹카운티 정부와 본격적인 대립각을 세우게 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팀 아이맨은 표결 직전 “정부가 실제로 주민발의안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는 첫 사례”라며 “우리는 과거에 탐탁지 않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은 정부가 주민들을 제소하는 전례를 수차례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오늘 표결은 매우 특별하다”고 강조했다.

I-976은 당초 주민투표로 통과됨에 따라 12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시애틀시와 킹카운티 정부를 비롯해 교통관련 행정기관들이 법원에 효력 정지가처분 신청이 접수됐고 최근 킹 카운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려 시행이 미뤄진 상태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지난 1일 I-976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유권자들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긴급 소송을 제기했다.

퍼거슨 법무장관은 소장에서 “워싱턴주 유권자들이 I-976을 통과시키면서 차량등록세와 수수료 등을 감축시켜야 한다는 투명한 메시지를 전달했고 이 이니셔티브는 예정대로 12월 5일부터 시행됐어야 한다”며 “그러나 효력 정지 판결이 내려지면서 유권자들의 뜻은 방해를 받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I-976는 11월 주민투표에서 53%의 워싱턴주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통과됐고 피어스 카운티 주민들은 66%나 ‘30달러 카탭비’에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어스 카운티 의회의 팸 로치 의원은 “I-976는 주민투표를 통과했고 법이 됐다”며 “다운타운 시애틀이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결정하고 있는데 워싱턴주 주민들과 피어스 카운티 주민 60%는 공정성을 원하고 있고 오늘 의회를 통과할 이 조례안은 주민들의 뜻을 받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워싱턴주 유권자들은 팀 아이맨이라는 영웅을 보유하고 있다”고 칭송했고 아이만은 로치 의원을 위해 케이크를 준비해 오기도 했다.

피어스 카운티 의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피어스 카운티 매리 로브넷 검사장은 오는 2월까지 킹카운티 법원에 워싱턴주 법무당국이 제기한 소송 합류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로브넷 검사장은 “주 법무당국과는 개별적으로 소송에 대처할 준비를 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한 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