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카탭비’를 30달러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I-976 주민발의안이 통과됐지만 일단 시행이 보류된 가운데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워싱턴주 교통 관련 사업 90여개가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워싱턴주 교통부(WDOT)는 최근 공개한 7쪽짜리 보고서에서 “I-976가 시행될 경우 90여개에 달하는 교통 관련 사업의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피해 예상 사업들을 나열했다.
교통부가 이 같이 피해를 보게 될 사업들을 공개한 것은 주민투표에서 해당 주민발의안이 통과되자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즉각 교통관련 사업 진행을 중단하고 이에 대한 여파를 조사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워싱턴주 재정운영국(OFM)은 ‘카탭비’가 30달러로 낮아질 경우 오는 2025년까지 워싱턴주 세수가 총 40억 달러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WDOT는 2019~21 회계연도에만 4억 5,100만 달러의 세수가 줄어들고 2021~23 회계년도에도 6억 4,500만 달러, 2023~25 회계연도에도 7억 2,600만 달러의 세수가 감소되는 피해를 본다.

WDOT는 이 같은 세수 감소로 교통부 자체에서 진행 중인 26개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26개 사업은 향후 6개월 이내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최소 6개월 정도 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외에도 WDOT가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지자체 정부 추진 교통 관련 38개 사업도 예산 지원이 중단되며 공공교통기관에 제공돼 왔던 24개의 그랜트 사업도 지연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사업들은 ▲SR-509 고속도로 선상 28TH/24TH Ave. S.에서 I-5 고속도로 연결지점까지 1개 차선을 넓히고 통행료 차선을 추가하는 사업 ▲SR-520 고속도로와 I-5 고속도로 교차로 지점에 HOV 차선 신설 사업 등이다. 또한 ▲I-5 다운타운 구간 1개 차선 증대 사업 ▲커빙턴 SR-18 고속도로 256TH ST.과 SR-516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건설 사업 ▲I-5 고속도로 타코마항 지점 도로 보수 및 개조 사업 등으로 최소 6개월 지연이 불가피하다.

사운드 트랜짓(ST)은 I-976가 시행될 경우 오는 2041년까지 최대 69억 5,000만 달러의 세수 감소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ST3 경전철 확장 사업에도 불통이 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애틀시와 킹카운티가 제기한 I-976 효력정지 소송에서 법원이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시행이 잠정 연기된 상태이다. 하지만 공화당 인사인 클린트 디디어가 I-976의 시행 중단을 결정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서필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