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워싱턴주 교육환경에 맟춰 교내 상주 간호사 및 정신상담원 등을 고용하기 위해 주정부가 대대적으로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내년 주의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워싱턴주 교육감실(OSPI)’은 지난 2018년 주내 각급 학교의 교직원 부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워크그룹을 구성해 올해 12월1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주의회의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OSPI는 18명의 교육자들로 ‘SEW’ 그룹을 설립한 뒤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작업에 착수했다.

SEW가 12월 1일 이전에 주의회에 제출하는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이 그룹은 주의회에 오는 2024년까지 주내 각급 학교에 상주 간호사, 정신상담원 등의 채용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최소 56억 달러의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상정할 예정이다.

맥클리어리 판결 이후 주의회가 공교육 예산을 확충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주의회는 예산 마련 방안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워싱턴주 의회는 2012년부터 주내 공교육에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배정하며 교육환경개선을 추진했지만 이 같은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낳지 못하고 있다는 교육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고 있다.

OSPI의 T.J. 켈리 CFO는 “워싱턴주 학생들이 필요로하는 것들이 변화했다”며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것들이 수업 외적인 부문에서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SEW는 우선 오는 2020~21 학기에 주의회에 최소 5억 달러의 예산을 워싱턴주 공교육에 추가로 배정해 정신상담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안전요원을 확충해 줄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워싱턴주에서는 1명의 간호사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7,200여명의 학생이 등록해야 하는데 이런 기준이 유지될 경우 주내에서 상주 간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학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SEW는 “이러한 기준치는 1970년대 중반에 나온 연구 자료에서 시작됐고 그나마 2011~12학기 이후에는 조정조차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SEW는 장기적으로 오는 2025~2026학년도까지 교실 정원 감축과 교직원 확충을 위해서는 워싱턴주에서 108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교육 권고안이 오는 1월 열리는 60일간의 주의회 회기에서 얼마나 많은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 낼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지난 선거에서 ‘30달러 카탭비’가 통과되면서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주정부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교육 예산 추가 배정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크리스 레익달 교육감은 “SEW의 보고서를 주의회에 상정하고 이에 따른 변화를 요청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 권고안들은 2020년 회기 보다는 오는 2021년 의회에서 논의될 교육환경 개선안의 중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필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