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 등 3명 킥백사기 기소

2019-11-20 (수) 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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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검사 한곳에 준 뒤 45만달러 받아

연방 정부 프로그램과 관련해 일종의 소개비인 킥백(Kickback) 사기를 벌인 벨뷰 한인 등 3명이 기소됐다.

연방 대배심은 지난 6일 벨뷰에 있는 병리조직검사기관인 노스웨스트 피지션스 연구소(NWPL) 임원인 한인 재 이(48)와 케빈 폴스, 오리건주 아스토리아에 사는 리차드 레이드(50)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NWPL은 시애틀지역 의사들이 설립한 병리조직검사 기관으로 규정상 연방 정부가 비용을 지급하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 환자의 소변검사 등을 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런 사정 속에서 이씨 등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워싱턴주 밴쿠버에 있는 의료검사업체인 몰큘라 테스팅 랩스(MLT)로부터 킥백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환자들의 소변검사를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NWPL은 환자를 몰아주는 조건으로 매달 MLT로부터 10만달러씩을 받기로 약정을 했다.


실제 MLT는 NWPL에 그동안 45만 달러를 지급했으며, MLT는 NWPL이 몰아준 환자의 소변검사를 해주는 조건으로 연방 정부로부터 400만 달러를 지원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MTL 스티븐 버슈어(52) 대표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회사에서 소변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연결해달라며 NWPL 관계자들에게 킥백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MLT는 이에 앞서 수사가 진행중이던 지난해 12월 킥백과 관련해 연방 정부에 청구한 금액 가운데 177만7,738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었다.

이씨 등 3명은 오는 12월5일 법원에 출두해 신문을 받게 되며 이들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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