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슬리 주지사, 예정된 교통 프로젝트 연기토록 지시

킹카운티ㆍ시애틀시ㆍ사운드 트랜짓 소송불사

지난 5일 실시된 선거에서‘30달러 카탭비’주민발의안인 I-976가 사실상 통과된 가운데 이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I-976가 통과될 경우 주 정부는 6년간 19억 달러의 세수가, 킹ㆍ피어스ㆍ스노호미시 카운티 정부와 지자체들도 최대 23억 달러의 세수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다. 특히 시애틀시는 연간 3,200만 달러의 예산이 줄어 들어 현재 진행중인 도로 보수 공사, 횡단보도 설치 등 교통 관련 공사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시애틀 지역에서 경전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운드 트랜짓도 오는 2021년부터 2041년까지 총 69억 달러의 예산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가운데 7일 현재 개표결과 I-976에 대해 찬성이 55.07%, 반대가 44.93%로 사실상 통과된 상태다. 이에 대해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지난 6일 워싱턴주 교통부(WDOT)에 향후 잡혀 있는 모든 교통관련 프로젝트 진행을 잠정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인슬리 주지사는 “과반이 넘는 유권자들이 현재 카탭비 징수 방식에 반대하고 있음이 명확히 드러났고 이에 따라 워싱턴주 교통시스템에도 악영향이 올 것이라는게 명백하다”며 “주민들의 의지를 받아들여 나는 워싱턴주 교통부에 아직 시작되지 않은 교통 관련 프로젝트 공사 시행을 모두 연기하라고 즉각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인슬리 주지사는 또 워싱턴주 순찰대(WSP)과 워싱턴주 면허국(DOL)에도 주정부가 I-976 시행으로 받게 될 영향을 제대로 파악할 때까지 불필요한 지출을 연기할 것을 명령했다.

킹카운티 다우 콘스탄틴 수석행정관도 6일 킹카운티 검찰에 I-976 주민발의안의 위헌성을 밝힐 수 있는 소송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콘스탄틴 수석행정관은 “I-976 법안의 가결은 포괄적인 워싱턴의 세제개혁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우리는 워싱턴주와 지자체 및 지역 경제에 미친 파장을 치워야 한다”며 “I-976이 교통에 미치는 영향은 한 마디로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사운드 트랜짓도 오는 21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I-976 가결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I-976 통과가 오는 26일 공식적으로 확정될 경우 ‘30달러 카탭비’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각 지자체들이 제기하는 모든 관련 소송은 ‘효력정지’ 소송이 동반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즉각적인 카탭비 하락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팀 아이만은 “주정부가 응급상황시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30억 달러의 예비비로 부족한 세수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사운드 트랜짓이 진행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 등 다수의 교통 관련 프로젝트의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서필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