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업자의 수수료 면제안에 산호세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산호세 시의회가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업자에게 부과하는 스퀘어피트당 17달러의 저소득층 주택 개발지원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시민단체들은 ‘개발업자들을 위한 특혜’라며 크게 반발했다.

조니 카미스 산호세 시의원은 “현재 33개의 주택 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 저소득층 주택 개발지원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면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택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수수료 면제가 개발업체들에게 개발 이익을 늘려주는 특혜라며 수수료를 올리지는 못해도 최소한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시민단체들은 또한 임대료를 동결시키는 강력한 렌트 컨트롤을 주장했다.

그러나 산호세시는 만일 수수료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산호세 주택개발 경기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호세시는 저소득층 주택 건설 지원금 1억달러를 책정해 놓은 상태이다.

<김경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