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오늘) 실시되는 스페셜선거 결과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주민발의안으로 올라와 있는 전자담배 판매 허용과 우버 리프트 승차공유사의 세금부과 여부 등이 결정된다.

▲주민발의안(Proposition) A: 주택 건축을 위해 6억달러 채권 발행 여부를 결정짓는 안이다. 런던 브리드 SF시장과 아론 페스킨, 매트 해니, 샤먼 월톤 수퍼바이저가 찬성하고 있다. 전체 표결의 2/3가 찬성해야 통과된다.

▲주민발의안 B: 노인 및 성인 서비스 부서/위원회(Aging and Adult Services Department and Commission)를 장애 및 노인 서비스(Disability and Aging Services)로 개명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안이 통과되면 위원회 패널 7명중 1명을 장애인으로, 1명은 60세 이상, 다른 1명은 참전용사(veteran)로 해야 한다. 현재 노먼 리 SF시의장이 이 안을 밀고 있다.

▲주민발의안 C: 전국적인 관심사인 전자담배 허용 발의안이다. 주민발의안 C는 올해 초 승인된 SF시 전자담배 판매 금지법안에 대항해 상정됐다. 이 발의안은 추가 라이센스를 통해 전자담배 판매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식품의약청(FDA)에 의해 검토되지 않은 전자담배 제품을 추가 허용하자는 것이다. 또 구매자의 나이 확인을 위한 추가 단계 도입도 제시하고 있다.

SF 대형 전자담배사 쥴(Juul)은 주민발의안 C의 최대 지지자로 청소년들에게 전자담배의 문제점을 알리고 이들의 전자담배 사용을 막으면 판매를 허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원장, 건강 및 학부모단체 연합체 ‘SF 키즈 대 빅 타바코’ 등은 강력 반대하고 있다. 전체 표결의 1/2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주민발의안 D: 우버나 리프트 등 승차공유회사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안이다. 이 발의안은 우버와 리프트 등 승차공유회사에 탄소배출 제로 차량의 경우 전체 요금의 1.5%를, 일반 차량의 경우 3.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런던 브리드 SF시장과 아론 페스킨 SF시의원을 포함한 주민발의안 D 지지자들은 세수(tax revenue)를 통해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를 위한 도로 및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페스킨 시의원은 승차공유차량으로 교통량이 극심한 차이나타운, 노스비치, 파이낸셜 디스트릭을 맡고 있는데, 이같은 교통정체 해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버와 리프트가 이 발의안에 찬성한 반면 샌프란시스코 공화당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민발의안 D가 통과되려면 전체 표결 중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샌프란시스코는 승차공유세를 부과하는 첫번째 도시가 된다

<김지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