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반이민정책 우려로 뉴저지 아시안·히스패닉 이민자 가정 어린이들의 건강보험 미가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 트렌튼 소재 정책연구소인 ‘NJPP’가 2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2018년 건강보험이 없는 아시안 및 히스패닉 어린이들이 크게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이 기간 뉴저지의 18세 미만 아시안 및 히스패닉 무보험자가 2,621명 증가했다. 이에 반해 18세 미만 백인 및 흑인은 무보험자가 3,591명 줄었다.

이에 대해 NJPP는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를 이유로 영주권(이민비자) 신청이 거부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는 등 연방정부의 반이민정책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 원인”이라며 “뉴저지 이민자 상당 수는 아시안과 히스패닉으로, 공공복지 프로그램 수혜가 이민 신분에 있어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주정부가 제공하는 어린이 대상 메디케이드인 ‘뉴저지 패밀리케어’ 가입을 포기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반면 백인과 흑인은 이 같은 우려가 없기 때문에 건보 가입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올해 8월 기준 뉴저지 패밀리케어 가입자는 약 77만9,700명으로 지난 2018년 5월 기준 81만9,000명보다 줄었다. NJPP는 “올해 뉴저지 패밀리케어 가입자 수는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적다”고 지적했다.

NJPP는 연방정부의 공적 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및 비이민비자 발급 제한 정책이 시행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민자 가정 어린이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당초 지난 15일부터 새 정책이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뉴욕·뉴저지주 등이 제출한 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이 받아들이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