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30달러 카탭비’ 반대 조례안 만장일치 가결

시애틀 시의회가 오는 11월 실시되는 주민투표에 상정된 I-976 주민발의안을 반대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유권자들에게 동참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7일 열린 회의에서 주민발의안 전문가 팀 아이맨이 주민투표에 상정시킨 ‘30달러 카탭비’에 반대하는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7-0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가결된 조례안에는 “I-976은 시애틀시, 사운드 트랜짓, 워싱턴주가 더욱 공평하고 유지 가능한 교통 시스템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팀 아이맨은 의견 개진 시간에 “1만 달러 가치의 차량을 2만 5,000달러 가치의 차량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완전한 부정행위”라고 맞받아 쳤다.

I-976는 카탭비를 30달러로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카탭비 책정 기준 차량가격을 ‘켈리 블루북(Kelly Blue Book)’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워싱턴주 카탭비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인상이 돼왔지만 지난 1999년 주민투표로 차량당 연간 30달러로 고정됐다. 하지만 이후 교통예산을 위해 인상이 이뤄졌고 지난 2002년 또다시 또다시 주민투표를 통해 30달러로 못을 박게 됐다.

하지만 사운드 트랜짓이 지난 2016년 시애틀 경전철 확장사업과 I-405 등 시애틀지역 종합교통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540억 달러의 재원 마련을 위해 킹ㆍ스노호미시ㆍ피어스카운티 등 시애틀지역 차량의 카탭비 인상을 포함한 ST3을 주민투표에 상정, 통과를 시켰다.

하지만 주민투표에서 통과돼 카탭비 인상이 이뤄진 뒤 터무니없이 많은 액수가 부과되면서 사운드 트랜짓이 카탭비 계산 방식에 있어 주민을 속였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아이맨이 카탭비를 다시 30달러로 낮추자는 주민발의안을 상정해 결국 주민투표로까지 몰고 간 것이다.

<서필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