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낙태 금지 조례안 텍사스 6개 시 통과

2019-10-01 (화) 준 최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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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머 시티는 낙태시술 영업금지

낙태 금지 조례안 텍사스 6개 시 통과

지난달 23일 조지아 주 애틀랜타 시 연방정부 건물 앞에서 한 여성이 낙태 금지법안 찬성 시위를 하고 있다. 조지아 주에서도 낙태 금지법안인 ‘하트 비트 빌’(Heart Beat Bill)이 지난 5월 통과됐다. [AP]

텍사스주 길머 시티가 지난달 24일 낙태 금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기독교 매체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이날 열린 시의회에 참석한 시의원 중 찬성 4명, 반대 1명(2명 불참)으로 낙태 금지 조례안이 통과됐다. 길머 시티는 지난 6월 낙태 금지 조례안을 통과시킨 워스컴 시에 이어 텍사스주에서 낙태 금지 조례안을 통과시킨 6번째 시가 됐다. 텍사스주에서는 현재까지 길머 시티, 워스컴, 오마하, 네이플스, 호아킨, 테나하 등 6개 시에서 낙태 금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렉 휴스턴 시 매니저가 지역 매체 CBS19과 가진 인터뷰에 따르면 낙태 금지 조례안은 연방 대법원이 내린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이 번복되기 전까지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1973년 1월 22일 내려진 미연방 대법원의 판례로, 이 판결로 인해 낙태를 처벌하는 법률이 미 수정헌법 14조의 ‘적법절차 조항에 의한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로서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태아가 자궁 밖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출산 직전 3개월간은 낙태가 금지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휴스턴 시 매니저는 “그러나 길머 시티를 ‘태아 보호 도시’(Sanctuary City for the Unborn)로 지정, 태아와 산모를 낙태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낙태 반대 단체 ‘텍사스 라이트 투 라이프’(Texas Right to Life)에 따르면 길머 시티는 인구가 약 5,000명에 불과하지만 낙택 반대 발의안에 찬성한 주민 비율은 가장 높았다. 텍사스 라이트 투 라이프는 길머 시티의 이번 결정이 있는 뒤 주 내 다른 도시에서도 비슷한 조례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낙태 반대 단체 ‘생츄어리 시티스 포 더 언본’(Sanctuary Cities for the Unborn)은 길머 시티가 통과시킨 이번 조례안에서 ‘모닝 애프터 필’(Morning After Pill)과 같은 사후 피임약 사용 금지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단체는 “사후 피임약 제품 사용으로 낙태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길머 시티의 낙태 금지 조례안에는 수술 및 의료 행위를 통한 낙태 시술 기관이 시내에 문을 열거나 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준 최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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