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단속에 적발된 이민자들을 ‘법원 출석통지서’를 발부한 후 일단 석방하는 소위 ‘캐치 앤 릴리스’(Catch & Release) 정책이 폐지된다.

24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주 중 이민단속에 적발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캐치 앤 릴리즈 정책을 없애고 전원 추방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국경을 불법으로 넘거나 불법 이민 단속으로 체포된 이민자들이 자국으로 송환됐을 때 처하게 될 공포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곧바로 본국으로 추방토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자국에서 처하게 될 공포를 입증할 경우는 이민자 보호 규정에 따라 멕시코에서 대기토록 하고 있다.

케빈 메컬리넌 연방국토안보부(DHS) 장관 대행은 “인도주의적이거나 치료 목적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DHS는 국경 순찰대에서 붙잡힌 이민자 가족을 더 이상 미국 땅에서 풀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캐치 앤 릴리즈’ 정책 폐지를 연방의회를 통해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을 취하더라도 이민자 권리 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위헌 소송 제기로 인해 시행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 모건 세관국경보호국(CBP) 국장 대행은 수주 내에 캐치 앤 릴리즈 정책을 공식 폐지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