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 ·취업제약 · 홈리스 악순환
“안정된 거주지 마련 정책 고심해야”

커네티컷주 홈리스 셸터에 거주하는 노숙자의 절반 가량이 교도소 수감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네티컷 주정부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래 현재까지 약 3년간 홈리스 셸터에 머물고 있는 노숙자는 1만7,226명에 달한다. 이들 중 8,187명이 범죄 기록이 있는 전과자들로 조사됐다.

커네티컷주는 범죄 기록 보유자들도 정상적으로 취업해 갱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형사 사법 개혁을 우선시 하고 있다. 범죄자 관련 연구에 따르면 전과기록이 있는 주민들이 사회로 돌아가면 취업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다시 범죄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고 홈리스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널 멀로이 전 주지사는 그의 재임 당시 였던 지난 2017년에 고용주가 예비 고용자의 범죄 기록이나 체포 혹은 기소 경력 등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 시킨 바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과자들이 취업을 못하고 거주지를 못구해 홈리스 셸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들 수감 경력이 있는 노숙자들을 돕기 위해 민주당 서드 앤워 주상원 의원은 올해 상반기 지난 회기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과 기록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상정 했지만 통과 시키지는 못했다.

최근 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셸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감 생활 경험자들 중 3,562명은 재판이 끝나자마자 석방된 재판 전 구금자들이다. 또, 실형을 받고 수감을 했던 경험자들의 80% 이상은 가석방 없이 풀려났거나 보호시설에서 석방된 경범죄자에 해당된다.
형사 사법 관련 부서의 한 주정부 관계자는 이런 통계 자료는 홈리스와 범죄자 교화의 커다란 상관관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놀라운 결과라며 수감 후 전과자들이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새로운 정책 마련에 고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용주 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