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25센트 부과 법령 제안

2019-07-26 (금) 12:00:00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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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프란시스코 시의회

애론 페스킨 SF 시의원은 23일 일회용 음식용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 용기 사용에 25센트를 부과하는 법령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제안된 법령에 따르면 SF의 모든 음식점은 고객에게 재사용이 가능한 식기를 제공해야 하며 고객들이 자신의 식기를 가져오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회용 식기 사용에 25센트를 부과하도록 했다. 25센트는 음식점에 돌아가며 푸드 스탬프나 노약자를 위한 연방보조 음식을 제공하는데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이 법령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령 제안은 시가 목표로 하는 ‘쓰레기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SF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식기 사용을 15% 이상 줄이고 전체 쓰레기를 50%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


같은 맥락에서 SF는 모든 소매점에서 고객들이 구입한 물품을 담는 백의 가격을 10센트에서 25센트로 15센트 올리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산마테오, 산타크루즈, 로스 알토스, 몬트레이, 퍼시피카 등도 백 가격을 25센트로 올린 바 있다. 버클리는 지난 1월에 일회용 플라스틱 음식용기 사용을 제한하는 국내에서 가장 엄격한 법령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경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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