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주정부 셧다운 ‘초읽기’

2019-06-18 (화) 04:55:45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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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회, 부자증세 배제한 387억달러 예산안 상정

▶ 머피 주지사, “예산안 의회 통과해도 거부권 행사할 것”

30일까지 합의 못하면 7월1일부터 셧다운 불가피

뉴저지주정부 셧다운(업무정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뉴저지주의회는 17일 387억 달러규모의 2019~2020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예산안은 부자 증세 등 필 머피(민주) 주지사의 핵심 요구 사항들을 배제한 주의회 자체 예산안으로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머피 주지사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된다.

머피 주지사는 연소득 100만 달러이상 주민들의 소득세율을 현재 9.97%에서 10.75%로 올리는 이른바 ‘부자증세’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스티븐 스위니(민주) 주상원의장을 중심으로 하는 주의회는 “증세는 절대 없다”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

머피 주지사는 부유층 소득세율 인상을 통해 거둔 추가 세수 4억4,700만달러 중 2억5,000만 달러를 재산세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연소득 25만 달러이하의 중산층에게 각각 125달러씩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스위니 주상원의장을 필두로 하는 주의회는 증세없이 기존 시니어와 저소득층 대상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인 ‘시니어프리즈’ 배정 예산을 더 늘리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주정부 새 예산안의 처리 마감 시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남은 13일 동안 주지사와 주의회가 새 예산안 내용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오는 7월1일부터 주정부 셧다운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주지사와주의회는 대치 정국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더욱이 뉴저지 정치 권력 1인자 자리를 놓고 머피 주지사와 스위니 주상원의장간의 실력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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