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0만명씩 취업“ 미국인 일자리 뺏어”

연방의회가 미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허용하고 있는 ‘현장취업실습’(OPT) 프로그램 폐지를 추진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불름버그통신에 따르면 폴 고서 연방하원의원(공화)은 지난 12일 OPT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상정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고서 의원은 이번 법안 상정과 관련 “OPT 프로그램으로 인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외국인들에게 빼앗기고 있다“면서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되돌려 주기 위해서는 OPT 프로그램을 즉각 폐지시켜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1992년 시작된 OPT 프로그램은 미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전공에 따라 합법적으로 미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매년 한인 유학생들을 비롯 모두 3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OPT를 통해 취업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1년이라는 계약 기간이 있지만 H-1B 비자와는 달리 쿼터가 따로 없고 H-1B 보다 제약이 심하지 않은데다, 유학생과 스폰서 업체 모두 사회보장세(FICA)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구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 2016년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STEM)의 OPT 기간을 3년으로 늘리면서 OPT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유학생은 2014년 7만3,000명에서 2016년 17만2,000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STEM 분야 OPT 학생은 2008년에서 2016년 사이 400%나 늘었다.
고서 의원은 이번 법안을 상정하기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OPT 프로그램이 미국인들의 STEM 분야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면서 즉각 OPT 프로그램 폐지 행정명령을 발동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아직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하더라고 정상적인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처리법 위반으로 소송 제기가 잇따를 것이 분명해 시행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을 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