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에서 교통위반 범칙금을 안내 운전면허가 정지된 운전자 4명 중 3명은 정지처분과 상관없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단체 운전정의연맹이 최근 발표한 ‘뉴욕주 운전면허정지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월~2018년 4월 범칙금 체납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당한 운전자는 170만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들 운전자 중 75%는 운전면허 정지 상태에서도 직장 등 경제생활을 위해 불가피하게 운전대를 지속적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운전정의연맹은 뉴욕주의 교통위반 차량에 대한 과도한 범칙금 정책으로 인해 도로를 더욱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운전정의 연맹 관계자는 “범칙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75%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경제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위험에 노출된 채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다. 하루속히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뉴욕주상·하원은 현재 운전면허 정지 처분 규정을 완화하고, 추가로 법원 소환장을 발송하는 것과 함께 범칙금을 분할해 납부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상정된 상태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