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유죄판결 정치인 후원금 몰수
2019-05-08 (수) 08:07:53
조진우 기자
▶ 주상원의원 법안 발의, 2년내 전액 반납해야
뉴욕주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받은 정치인의 정치후원금을 전액 몰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토드 카민스키 뉴욕주상원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정치인은 2년 안으로 뉴욕주정부나 자선기금(Charity fund), 후원자에게 직접적으로 돌려주는 방법 등 3개 중 하나를 선택해 정치후원금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딘 스켈로스 전 뉴욕주상원의장과 셸던 실버 전 뉴욕주하원의장 등이 뇌물수수 혐의로 잇따라 유죄판결을 받는 등 뉴욕주에서 유력 정치인과 연관된 부정부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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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