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F '얼굴인식기술 금지'

2019-05-08 (수) 12:00:00 김지효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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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시의회서 표결

샌프란시스코가 얼굴인식기술을 금지하는 미국내 첫번째 도시가 될 전망이다.

SF시 규칙위원회(rules committee)가 6일 법 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비밀감시 중단 조례안’(Stop Secret Surveillance Ordinance)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는 도시 내 수많은 부서의 생체인식 데이터 수집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조례안을 지지하는 미 시민자유연합(ACLU) 북가주 지부 맷 케이글은 “정부가 얼굴인식 기술을 통해 사람들이 어딜 가고 무얼 사는지를 다 알 수 있다”며 “정부에게 개인정보를 남용할 너무 많은 자유를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ACLU는 최근 아마존이 개발한 얼굴인식 장치 ‘레코그니션’을 시험한 결과 미 의원 28명의 얼굴을 범죄자 사진과 일치시킨 오류를 범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프 하프 전 연방수사국(FBI) 경관은 “얼굴인식 장치로 범인들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밀감시 중단 조례안’은 오는 14일 SF 시의회 전체 표결을 거치게 된다. 가결되면 미 전국에서 얼굴인식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첫 도시가 된다. 오클랜드도 비슷한 조례안을 추진중이다.

<김지효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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