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시되는 2020 센서스 설문지에 시민권 소지 여부를 묻는 문항 허용에 대한 연방대법원 심리가 23일 시작된 가운데,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CNN에 따르면 진보 성향 4명, 보수 성향 5명 등 대법관 9명으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은 이날 윌버 로스 연방상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85분간 진행된 구두 심리를 진행했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은 “센서스에서 상무부는 단순히 인구수만 세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다”며 “시민권 여부 질문을 삽입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은 “로스 장관은 시민권 질문을 삽입하는 것이 왜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자료를 얻는 최상의 방법인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대법관들의 의견들이 뚜렷하게 양분되면서 결국 다수결에 따라 보수성향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전문가들에게 따르면 2020센서스에 시민권 여부 질문이 삽입될 경우 가구 구성원 중 비시민권자가 있는 650만 명(5.8%) 가량이 센서스에 참여하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3월 연방상무부는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의 투표 위반 단속을 위한 자료확보 차원에서 2020년 치러지는 센서스에 70년 만에 시민권 여부를 묻는 질문을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19개 주정부들은 “시민권 문항은 이민자들의 센서스 참여를 저해시키는 것”이라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은 ‘시민권 질문 삽입은 위법”이라고 판결한데 이어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지법에서도 “시민권 여부를 묻는 것은 연방헌법에 어긋난다”며 시민권 문항 추가 계획을 중단하라고 명령하면서 결국 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