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의 ‘한국의 핵무기 획득과 배치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찰스 퍼거슨 미국과학자협회(FAS) 회장과 헨리 소콜스키 등 비확산 전문가와 관료, 의회 관계자등은 한국은 비핵확산체제의 지지국가로 미국의 핵 확장 억지력의 통제하에 있지만 국가 안보가 중대한 위협에 직면하면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박정희 정권에서 본격적으로 개발되던 한국의 핵개발이 중단된 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까지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핵국가로서 한국의 잠재력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핵무기 제조능력은 북한에 월등히 앞서 한국의 원자력 설비용량은 세계5위이며 운전기술력은 세계1위에 올랐고 핵무기 제조 잠재력은 세계 10위권내에 들어 있다. 이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에 버금가고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보다 높은 것이다.

레이저 우라늄 농축 기술은 세계가 주목할 만한 경지로 플루토늄이 없이도 단기간에 핵무장이 가능하다.

경상북도 월성에 있는 4기의 가압중수로형 원자로에서 그동안 추출해 쌓아놓은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무기급 플루토늄 26톤을 얻을 수가 있는데 핵무기 4330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월성 원자로에서는 매년 핵무기 416개를 만들 수 있는 2.5톤 준무기급 플루토늄이 생산되고 있는데 증폭 분열탄이나 수소폭탄 제조에 필요한 중수소와 삼중수소도 상당량 확보되어 있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능력은 이렇듯 거대한 원자력 산업을 기반으로 핵폭탄 제조과정의 핵심인 고농축이나 재처리 시설도 자체제작이 가능하고 핵물질, 핵탄두, 운반체도 자체적으로 확보돼 있다. 더욱이 대공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공군 주력 전투기 등 핵폭탄을 운반하는 최첨단 무기체계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핵무기 제조는 시간문제다.

그렇다면 한국이 충분한 핵개발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핵국가가 될 수 없는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큰 장애는 역시 핵무기 개발을 불가능하게 하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의무와 함께 한-미 원자력 협정이다.

남-북이 모두 핵을 가질 경우 일본은 당연히 핵무장의 명분을 갖고 핵국가가 될 것이다.
핵잠재력에 있어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에 이어 세계5위이며 전세계 플루토늄 230톤의 5분의 1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 5000개 이상의 원자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데 중국을 능가하는 핵강대국이 될 수도 있다.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을 자극해 핵무기 개발을 더욱 부추기게 될 뿐 아니라 일본의 핵무장으로 이어져 동북아 전반이 핵위기에 빠지게 돼 각국의 경제발전에도 치명적인 악재가 될 것이다.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이 모두 핵을 가질 경우 동북아는 핵폭탄의 화약고로 전환돼 핵위협 속에 휩쌓이게 되는데 동북아 안보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해서도 결코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다.

<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