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국 해외사무소 폐쇄 저지 나선다

2019-03-16 (토) 05:57:34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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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저지법안 동참 촉구

▶ “난민신청·해외입양 직격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전 세계 22개 국가에서 운영 중인 재외공관내 이민국 사무소를 전면 폐쇄키로 한 가운데, 민주당이 이를 저지하고 나섰다. <본보 3월14일자 A-1면>

연방하원 민주당 소속 아드리아노 에스패일렛(뉴욕) 의원과 추이 가르시아(일리노이) 의원 등은 동료 의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이민국 사무소 폐쇄 계획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 마련 동참을 촉구하는 서명 용지를 돌리고 있다.

이 의원들은 서한에서 “해외 사무소 운영 폐쇄는 난민케이스 신청과 해외 입양 등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해외 사무소 폐쇄는 단지 인력 순환을 위한 것”이라며 “국토안보부, 국무부와 연계해 이번 조치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USCIS는 또 폐쇄조치로 수천만 달러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발표한 2020회계연도 예산안은 이민국 해외 사무소 폐쇄 조치 계획은 포함돼 있지 않지만 국무부 예산 지원을 23% 삭감하는 안이 담겨 있다. 또 각종 이민 신청 수수료에 10% 할증료를 부과해 향후 10년간 이민국 예산 50억달러를 충당하는 안도 예산안 중 일부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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