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내년 예산 4조7천억달러 요구

2019-03-12 (화) 07: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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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장벽↑·복지↓멕시코 장벽 86억불 추가 책정

▶ “ 10월 셧다운 사태 재연될수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1일 국방과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크게 늘리고 대외원조·복지 등 비국방 예산을 대폭 삭감한 연방정부 사상 역대 최고액인 총액 4조7,000억 달러 규모의 2020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더 나은 미국을 위한 예산’으로 지칭된 이번 예산안은 국방예산을 지난해보다 5% 늘려 7,500억 달러로 증액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미-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추가로 86억 달러를 배정한 것이 특징이다.

늘어난 국방예산은 우주군 창설과 국경경비 강화, 재향군인 연기금 증액, 주둔군 기금 확충 등에 따른 것이다.


추가로 배정한 국경장벽 예산은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의회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예고한 대목이다. 미 정가에서는 “10월에 또 다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재연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10월에 시작하는 예산 회계연도에 앞서 오는 9월까지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국이 다시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를 낮게 판단하는 복지, 대외원조, 환경 등 비국방 부문 재량예산이 줄줄이 삭감됐다.

대외원조가 130억 달러 삭감되면서 국무부 예산이 23%나 줄었다. 부처별 예산에서 환경보호청이 31%, 교통부가 22%, 주택도시개발부가 16% 각각 삭감됨으로써 환경·인프라 투자 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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