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모든 배전망 점검하라” 법원명령에 PG&E “실현 불가능해” 난색 표명

2019-01-25 (금) 12:00:00 안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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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배전망 점검하라” 법원명령에 PG&E “실현 불가능해” 난색 표명

헤이워드에 위치한 PG&E 고객센터. [AP]

PG&E가 모든 배전망을 점검하고 전선 주변에 수목이 쓰러지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연방법원의 명령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다.

23일 회사 측은 미 연방법원 윌리엄 앨섭 판사의 명령에 대해 이를 시행하려면 750억달러에서 최대 1,50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는 약 1년간 현재 요금 수준의 다섯 배 가량을 청구해야 부담 가능한 비용이라고 밝혔다. 앨섭 판사는 PG&E 측에 이날까지 답변을 요구한 바 있으며 오는 30일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회사는 현 상황이 “용납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는 데에는 동의하며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주 및 연방기관들과 협력해 시스템 보강과 산불 방지 노력에 나서겠다”면서도, 앨섭 판사의 요구사항은 과도하며 전기 배선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할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가주 공공유틸리티국(PUC) 등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밝혔다.


또 앨섭 판사의 명령대로 수목 정리가 이뤄지게 되면 나무 1억 그루 이상이 잘려나가 홍수 피해 증가와 토양 소실 등 심각한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풀타임 직원 65만명이 요구되는 작업으로 현실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주재 연방검찰은 앨섭 판사의 명령에 대한 별도의 성명에서 법원에서 임명한 감사원단에서 시행 가능한 처벌 조건을 구상하는 것이 판사 재량으로 실시하는 것보다 나은 방안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SF크로니클은 보도했다.

<안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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