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네 탓 공방속 내년초까지 갈 수도

연방정부가 22일 0시를 기해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맞았다.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되는 데다 부분적인 업무 중단이어서 행정 공백에 따른 피해나 불편이 당장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문제에서 한 치의 양보 없이 대치하고 있어 자칫 장기화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공화당은 예산안 처리 시한인 21일 상원 본회의를 소집하고 긴급 지출법안(예산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과 온종일 협상했으나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전날 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57억달러가 반영됐다.

그러나 장벽 건설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공화당은 상원에서 표결조차 시도하지 못해 21일 자정인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돼 트럼프 정부 들어 지난 1월과 2월에 이은 세 번째 셧다운이 10개월 만에 재연됐다. 22일 낮에 재개된 협상도 성과 없이 끝났다.

셧다운 사태에 따라 연방정부의 업무는 부분적으로 멈추게 됐다. 국방, 치안, 소방, 우편, 항공, 전기, 수도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업무는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공공 서비스가 중단되며 해당 공무원은 강제 무급휴가 조치를 받게 된다.

15개 정부부처 가운데 국무부, 법무부, 재무부 등 9개 부처, 10여개 기관이 대상이다.
연방 공무원 80만 명이 일시적 휴직 등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의 경우 22일부터 25일 크리스마스까지 연휴가 이어지기 때문에 관공서 업무가 시작되는 오는 26일 전에만 협상이 타결되면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셧다운 사태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며칠 동안은 상황의 빠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예상했다. 이어 상원이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당내 진보 세력의 반발을 우려해 국경장벽 예산 합의를 주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네 탓’ 공방을 하며 비방전을 펴고 있으나, 자칫 장기화할 경우 양측 모두 정치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셧다운’ 사태가 이틀째를 맞았지만, 국경장벽 필요성을 주장하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의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 연설에서 “국민의 값비싼 세금이 들어가는 국경장벽에 대한 투표는 없다”며 “당신은 오늘도,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는 내년 1월 3일에도 장벽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