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망명 신청자 4만2,224명 2년전보다 89% 급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난민 망명 거부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발표한 ‘2018회계연연도 미 전국 이민법원의 난민 망명신청 처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난민 망명 거부율은 65%에 달했다.

이같은 망명신청자 거부율 수치는 2001년 이래 가장 높은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첫 해인 2017년 난민 망명 거부율이 전년 대비 5.65 늘어난 60.2%을 기록한 이후 또다시 5% 가량 증가한 것이다.

TRAC는 이같은 증가현상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 도착한 난민 망명 신청자들의 망명 신청이 대부분 기각되면서 거부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망명 신청자도 2년 전 2만2,318명에서 올해 4만2,224명으로 89%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원에서는 망명 신청자가 급증한데다 이민 관련 처리 건수만 100만 건을 넘어서면서 이민판사들이 처리 속도를 높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으로 인해 거부율이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망명신청서에 대한 이민법원의 판결은 이민판사 성향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면서 이민판사의 망명신청 처리에 대한 일관된 통합기준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이민법원의 이민판사 중 망명 거부율은 10%에서 많게는 97%로 제각각이었다.

한편 이민법원의 망명신청 처리실태가 발표된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망명신청자는 총 47만5,151명이었으며 이중 26만1,335명의 망명신청이 기각되면서 55%의 거부율을 보였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