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협상에 있어 미국과 북한의 최종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로 동일하다. 북의 주장에 따르면 북은 핵개발 이전부터 한반도 비핵화를 꾸준히 주장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핵보유국이 아닌 탓에 그 실현을 위한 추동력이 부족했고 무엇보다도 미국의 핵위협이 노골적으로 계속 되어왔으므로 이를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을 개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북에 대한 전쟁과 핵위협이 사라지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미국은 최종목표를 제시한 반면 북은 그 중간단계인 평화협정 체결 및 제재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북의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북의 요구를 들어 준다고 하지만 그것은 현 상황에서 북한에게 안보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북으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이다.

트럼프 정권 들어 이란과의 핵협상 파기나 쿠바와의 외교 정상화 거부에서 보듯이 협정이나 조약은 미국이 결심만 하면 그야말로 휴지조각에 불과하므로 북이 미국과 평화협정을 하고 제재완화를 얻어낸다 해도 북이 안심하고 핵 무력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의 체제보장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한 축인 미국의 핵 선제공격이나 핵우산 등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 미국의 노력들에 대해 일언반구도 아직 없다. 그러므로 북이 현재 제시하는 평화협정 및 제재완화는 북의 입장에서 한반도 비핵화 과정의 중간단계인 것이다.

며칠 전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한 강연에서 “북미간의 핵협상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미래핵 동결 수준에서 봉합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치명상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북미간의 핵협상에 있어 최종목표와 중간단계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잘못된 분석이다. 오히려 미 민주당의 중진인 브래디 셜리의원이 얼마 전 한인후원모임에서 한 “트럼프 정부의 완전한 비핵화 요구는 비현실적이며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핵은 인정해주고 대북제재를 해제해주는 딜이 이뤄져야 한다. 달성 가능한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라는 발언이 좀 더 현실적인 발언이다.

이 중간단계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서 북미간의 평화협정과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고 국제사회와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서 북이 정상적인 국가로 변모해야한다. 그래서 북미 간에 서로가 적대행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 미국과 북한은 서로 핵무력을 포기하고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박정희/엘리컷시티. 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