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관련 소송을 신속 처리(fast-track)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엘 프란시스코 연방법무부 차관은 5일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결정과 관련한 소송을 항소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개입해 심리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했다. 연방법무부는 탄원서에서 이번 심리를 진행 중인 항소법원들이 재판을 늑장 처리하고 있어 정책 집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5월 증언 청취를 마치고도 아직까지 판결이 내리지 않고 있는 제9항소순회 법원도 법무부가 지적하고 있는 법원 중 하나이다.

법무부는 제9 항소순회법원이 10월31일까지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경우 연방대법원이 개입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1월에도 DACA 폐지 반대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행대로 DACA를 유지하라는 샌프란시스코 지법의 명령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직접 심리해 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있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연방대법원 경우 항소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 재판에 착수하지 않는 것이 관례인 만큼 이번 탄원도 기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