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6 중간선거를 앞두고 불법이민 문제를 연일 쟁점화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미국에 불법 입국하는 경우 망명신청을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백악관에서 “다음 주에 대통령 행정명령을 내놓겠다”면서 이 같은 의사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불법 외국인들이더는 망명신청을 통해 ‘무료 입장권’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965년 제정된 이민·국적법은 모든 이민자는 입국의 합법성과 무관하게 누구나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계획이 불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완전히 합법적”이라고 반박하고“ 망명 시스템에 대한 고질적인 남용이 우리 이민제도를 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망명제도 개편 계획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출생시민권 폐지 추진, 캐러밴 차단 군대동원 등과 같은 강경 이민정책으로 지지층의 시선을 끌려는 일환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 경찰을 살해한 멕시코 출신 불법이민자가 등장하는 출처 불명의 선거광고 영상을 올려 논란을 빚고 있다.

이 광고에는 2014년 캘리포니아에서 경찰관을 살해한 불법이민자 루이스 브라카몬테스가 법정에서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더 많은 경찰을 죽일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53초 분량의 광고 영상은 “루이스 브라카몬테스가 우리국민을 죽였다!”며
“민주당이 그를 미국으로 들여보냈다”고 주장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