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지역 곳곳에서 거대 테크기업들에 대해 세금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주 마운티뷰 시의회는 11월 투표 안건에 노골적으로 구글을 겨냥한 사업세안을 추가했다. 투표를 통해 이 안건이 통과되면 구글은 연간 330만달러를 세금으로 내게 되며 마운틴뷰시 연 세수 590만 달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팔로알토, 멘로 파크, 서니베일 등 통상 실리콘밸리로 묶이는 도시들도 각종 세금 추가 징수를 계획하고 있다. 쿠퍼티노시 역시 애플 사를 주요 타겟으로 하는 세금 인상안을 고려했으나 내년으로 논의를 미룬 바 있고, 시애틀시는 지난 5월 아마존 사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업세 법안을 통과시켰으나여러 기업집단의 연이은 반발로 지난달 폐지했다.

예외는 샌프란시스코로,테크산업을 제외하고 부동산과 같은 다른 분야에서 세금을 인상하고 있다.

지난 SF시는 2012년 1.5%의 지불급여세를 단계적 폐지하는 주민발의안을 통과시켰다. 세율을 낮춤으로써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의 숫자를 늘리고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논지다. 테드 이건 SF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불급여세 폐지는 일자리를 더 만들어 결과적으로 세수가 늘어나게 한다”고 말했다.

SF시에서 지불급여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는 판매세에 해당하는 총수입세(Gross Receipts Tax)를 인상함으로 상쇄할 수 있도록 했다. 총수입세는 수입 규모와 산업 분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작년 최고 세율은 0.5%로 적용됐다. IT분야 기업들이 지불급여세 축소로 인해 가장 혜택을 보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6년 IT기업들이 납부한 세금은 시 전체 지불급여세의 25%, 총수입세 17%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SF시의 한 시민단체는 총수입 5천만달러 이상 기업 대상 총수입세를 0.5%인상하는 발의안 상정을 위해 서명을 수집하고 있다. 여기에는 세일즈포스, 트위터, 옐프 등 IT기업 뿐 아니라 갭, PG&E, 웰스파고 등의 대형 기업들이 해당된다.

SF에서는 유일하게 상업용부동산 지주들에 대해 세율이 높아진다. 지난달 미세한 차이로 발의안 C가 통과돼 오피스 빌딩에 3.5%, 창고 건물에 1% 부동산세가 적용, 이로 인한 연간 세금수입 1억 4,600만달러가 아동복지와 조기교육 정책에 사용될 예정이다.

제시 로트스타인 UC버클리 공공정책•경제학과 교수는 “가주를 비롯해 지방 정부는 수입원이 매우 한정적”이라며, 세수를 늘리고자 할 때 대기업들이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경제가 연일 호황을 이어가며 고용 문제가 완화돼 시 정부가 기업들에 대해 고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됐다고도 분석했다.

<안재연 인턴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