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대통령 시절 통과된 차량 연비개선 법안을 대폭 폐기하려 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전 정권 기준을 준수할 뜻을 밝혀 연방 정부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지난 31일(목) 환경보호국(EPA)은 2025년까지 자동차 생산업계에 승용차 연비를 54.5마일로 두 배 가까이 개선할 것을 규정하는 기존 법안을 회수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업계는 이 연비 개선 법안이 과도한 부담이라며 반발해 왔다.

EPA가 제출한 안건은 백악관의 예산 심사를 거치게 되며 통과되면 시행을 위해 공청회를 거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백악관이 2주 내로 새 규정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연비 기준은 승용차와 소형 트럭 모두에 대해 2020년 수준으로 고정된다.

1970년 제정된 ‘Clean Air’ 법안은 캘리포니아주에 차량 배기량 기준을 독자적으로 설정할 권한을 부여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 권한을 활용해 독자적으로 전 정권의 기준을 고수할 것을 밝혔다. 가주 의원들은 1970년 법안에 의해 연방 정부가 배기량 기준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와 검사장 하비에르 베세라는 트럼프 정권에 맞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의 이러한 움직임에는 다른 12개 주가 동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초기부터 미국 자동차 생산업을 부흥시킨다는 목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인 연비 개선 법안을 회수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기후변화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은 줄곧 트럼프 정권이 캘리포니아에 법적 대응을 통해 연방 정부 기준을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자동차업계 또한 연비 기준 완화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업계는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법정 싸움을 벌여 주정부가 승리할 경우 자동차 생산업계는 가주 및 12개 주에 대한 생산 규정과 나머지 주에 대한 규정을 따로 갖춰야 해 업계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된다.

토마스 카퍼 델라웨어주 상원의원은 “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강경책은 결국 별다른 소득이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현 상황을 인식하고 (가주 측 요구에) 수긍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안재연 인턴기자>